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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26일 첫 회의…당대표 참여 후 원내대표가 진행 여야는 23일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했다.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석하고 이후 실무 회의는 원내대표가 이어갈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여야정 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의장, 여야 당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는 양당의 당대표가 참여하고 그 다
여야정협의체 시작부터 '삐걱'…핵심은 '이재명'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참여 주체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도 검토하고 있어 협의체 출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22일 여야는 협의체 참여 범위와 운영 방식을 놓고 이견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선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초래한 국난 상태"라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국회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與 이탈 최소 12표 ‘찬성 204’ 국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이 폐기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다.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국회는 이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 표결은 참여했다. 이번 탄핵안은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것으로 1차 탄핵안과 달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
야당에 수사기관까지 尹 대통령 정조준…與, 탄핵 찬성 의견 솔솔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 자진해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떤 경우는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최고는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 "통과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임기를 포함해 '질서 있는 퇴
‘尹 퇴진’ 로드맵, 야당 반대 ‘험로’ 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당내 논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식과 시기 등 로드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하는 등 전면 공세를 퍼붓고 있어 한 대표가 고심할 시간은 길지 않은 상황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발표한 대국민 공동 담화문에서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
與 “尹, 질서 있는 퇴진” vs 野 “2차 내란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밝힌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2차 내란행위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사퇴 혹은 탄핵만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는 유일한 적법 절차라고 강조하며, 여권서 거론되는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선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한 대표에 대한 특검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와 한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여당 퇴장 속 '투표 불성립' 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실시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95명에 그쳐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이번 탄핵안 표결에는 야당 소속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여당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상욱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지만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국민의힘이 집
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 퇴진을 약속받았다"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비상계엄령 선포 후폭풍…혼돈의 여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촉구한 이후 여권의 혼란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해당 발언 이후 여당 중진 의원들은 한 대표를 직접 찾아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를 밝히며 항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국감장서 질타 맞은 MBK파트너스…고려아연 등 적대적 M&A 이익 대부분 해외유출 지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MBK파트너스가 질타를 맞았다.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것이다.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국회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MBK가 금융사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기업을 인수하고, 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기업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에서다. 또 이른바 ‘묻지마 빚투’ 방식에 대한 비판도 곳곳에서 제기됐고, 이른바 MBK를 둘러싼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과 관련해 이익 대부분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백혜련
김장겸 의원,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토론회 성료 AI 산업에 대한 올바른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토론회를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경영학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했다.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김병찬 아나운서가 사회자로 나섰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독점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AI 시대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자리가 마련됐다.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
상속세에 이어 종부세·금투세까지 세법 손질 탄력 받나 세법 손질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상속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 대해 야당이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과거 상속세와 종부세 등에 대한 감세 움직임에 대해 부의 대물림과 부자 감세라며 강한 반대를 보여왔다. 그러나 향후 있을 대선과 총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표심을 가를 수도권과 중산층 표심을 얻기 위해선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지난달 25일 25년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
이종배 의원, ‘수소법 개정안’ 발의…수소유통전담기관 범위 넓혀 수소생태계 활성화 목적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인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충북 충주·4선)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 수소법에 따르면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만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수소사업’ 이 수소의 생산·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의미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이에 ‘에너지 수급·유통관리 관련 기관·단체·법인’ 또한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유통전담기관의 범위를 넓혀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공영방송 가치재정립 토론회 개최…“방송산업 지각변동 고려한 생존전략 필요”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가치재정립 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치재정립부터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영권 장악’에 초점을 맞춘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방통위법 개정안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개혁안을 사회적 타협을 통해 도출하자는 게 핵심이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통과와 방통위 무력화 기도 탄핵몰이를 하려 하고 있다”며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을 ‘이재명 구하기’ 선동 매체로 활용하려는 것”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공영방송 가치재정립 토론회 개최…“대전환 수준 공영방송 개혁 필요” ‘공영방송 가치재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방송 4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개혁 방향에 대한 제안이 있을 예정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가치재정립’ 토론회가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미디어미래비전포럼과 국민의힘 공정언론 특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동주최로 열린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민주당 방송 4법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영방송 가치재정립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토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1호 법안으로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사진)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점차 느는 추세다.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허위조작정보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고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 구제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어, 유통 자체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호 법안으로 ‘농치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4선)은 7일 ‘농지거래 활성화법(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 의원의 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농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지난 2021년 발생한 ‘LH 직원 땅투기’사건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는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개정됐다.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농지 매도가 힘들어지면서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의 노후 생활도 위협받고 있다.또 지난해 5월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농지 취득 규제 완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