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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 로드맵, 야당 반대 ‘험로’ 예고

2024-12-08 22:11:3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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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당내 논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식과 시기 등 로드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하는 등 전면 공세를 퍼붓고 있어 한 대표가 고심할 시간은 길지 않은 상황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발표한 대국민 공동 담화문에서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은 임기 단축 개헌과 조기 대선, 책임총리제 등이 담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 친한계 인사는 8일 뉴시스에 "탄핵 보다는 조기 퇴진 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냐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탄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3명을 더 임명해야 하고 탄핵 재판이 시작되면 찬반론자들이 연일 부딪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친한계 핵심 당직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6개월 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대해 "지금은 국민 여러분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같은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련 보도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당 다수 의견은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말 망국적이라는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건 당연한데 현재 6공화국 헌법으로 뽑을 것인지 아니면 망국적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내고 분권과 자치의 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서 뽑을 건지 선택해야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법의 마지막 수순은 임기 단축 개헌이 맞냐'는 질문에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 규명, 그 다음 법적 책임, 동시에 정치적 논의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본다"며 "마지막에 가서 정치권의 어떤 합의가 이뤄진다면 자진 하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당에 일임한다는 것이므로, 관련된 모든 로드맵은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 대표의 구상이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고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12·3 계엄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한 총리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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