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외환 풀고 외국인 주식투자 문턱 낮춰...외환당국, 환율 안정위해 '총력전

기재부 한은 등, 긴급회의서 외환건정성 규제 완화키로...외국인, 국내 증권사 개설없이도 해외 현지서 한국주식 거래 허용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건전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은행의 외화 운용 부담을 낮추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을 높여 달러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환율은 여전히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달러를 비롯한 외화 공급을 촉진하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금융기관들이 실제 필요 이상으로 외화를 쌓아두는 경향을 줄이려는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독상 조치 유예에 따른 달러 예상 유입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앞으로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현행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외국환 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 허용됐던 원화용도 외화대출은 국내 운전자금 등 경영상 목적까지 확대한다.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을 환전하면 국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도 높인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에서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확정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절차가 접근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국은 계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늘리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도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기준(오후3시 30분) 전거래일보다 1.5원 내린 1478.3원을 기록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