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완화, 방역패스 유지

21일부터 적용…3주 연장 가능성에 무게
위중증 증가세에 대선 변수
"유행규모·의료체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

<뉴시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 발표한다.

하루 확진자 규모가 10만명에 육박하는 등 오미크론 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다음 달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면서 이번 거리두기 기간이 얼마나 설정될지도 관심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한다.

지난 7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거리두기 조처는 오는 20일 자정에 종료된다. 유행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차례 실시됐던 조처가 2주 더 연장된 바 있다.

현재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6인까지 가능하다. 단,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시설에만 적용된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며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방역 강도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부터 하루 9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유행 급증에 위중증 환자가 300명대로 늘어나고, 사망자도 증가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틀은 유지하되 사적 모임을 8인까지, 식당·카페 등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방역패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 9일 20대 대선 역시 거리두기 조정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유행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리두기 기간을 3주 이상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날 열린 코로나19 일상방역지원위원회에서는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계에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와 방역·의료계에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패스도 큰 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대응 체계에 맞물려 있어서 어떻게 조정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확진 규모도 중요하지만 의료체계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