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을 가리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한반도 외교와 안보에도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들과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모습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꺼내 들 청구서는 한미 방위비 협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군이 주둔 중인 동맹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부유한 국가들은 그에 걸맞게 부담도 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언급해왔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부유한 나라를 지칭하는 ‘머니 머신’이라는 표현을 쓰며 재집권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암시해왔다. 그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시 꺼내들 청구 금액은 연간 100억달러(약 13조9490억원)으로 예상된다. 100억달러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정해진 액수(1조5192억원)의 9배에 달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트럼프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 방위비 분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북 문제도 불확실성이 제기된다. 그간 한미 양국은 물샐 틈 없는 공조를 통해 대북 대응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한미동맹이 추구해온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 대선 직전 북한은 고각 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행했다. 이번 발사한 ICBM의 경우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사거리가 1만5000㎞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어느 곳에서 발사하더라도 미 본토 어디든 닿을 수 있는 사거리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위협을 관리하는데 치중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ICBM 시험발사 중단 등 ‘핵 동결’을 대가로 제재 완화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만 북핵 위협 대상으로 남을 수 있어 한미 간 대북 공조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