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스키장에서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피해 입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최호균 손해사정사는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고는 대부분 과실 비율과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며 "보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스키장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고가 접수된다. 보험 접수 이후 보험회사는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사고 현장 방문, 당사자 면담,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과실 비율과 손해액을 산정한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거쳐 사건이 종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분쟁은 과실 비율 책정이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경우 최종적인 손해 배상금에서 상당한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두 번째 분쟁은 손해액 산정이다. 스키장 충돌사고에서는 척추 압박골절,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이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러한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를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보험금 산정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이에 최호균 손해사정사는 "피해자는 사고 직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고 경위 입증이 필수적이다.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스키장 사고사실 확인원, 응급실 기록지 등을 확보하면 과실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의학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척추 압박골절이나 십자인대 파열 등 중상해의 경우, 향후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수술 여부, 기존 병력, 재활 치료 결과, 영상 검사 결과 등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또한, 법원 판례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법원은 특정 사고 유형에 대해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손해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보험 실무, 의학적 판단 기준, 법원 판례 검토 등의 과정은 일반 피해자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도 있다.
최호균 손해사정사는 "보험 절차와 법적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에 나서면 피해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손해액을 평가받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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