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참가자' 게임 중 사망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경쟁하는 서바이벌 게임이다. 만약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참가자가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지 예시를 들어 법적 쟁점과 실무적 해석을 살펴본다.

홍길동은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지고 오징어게임에 참가했다. 1라운드는 통과했지만, 2라운드에서 탈락하며 결국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그가 실종된 사실만 알고 있으며, 사망 원인은 모르는 상황이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실종 신고를 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은 지급된다.

소혜림 변호사는 “실종 선고만으로도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손해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사망 원인이 외부적 요인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징어게임에서 살아남은 우승자가 홍길동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진술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보험회사는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홍길동의 시신, 혈흔, 총기 등이 발견된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사망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인 총격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홍길동이 게임에 자발적으로 참가했으므로 고의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혜림 변호사는 “홍길동은 게임의 우승과 생존을 목적으로 참여한 것이지, 스스로 해칠 목적으로 게임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징어게임처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 여부가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은 실종 선고를 받으면 지급되지만, 손해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사망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유족들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혜림 변호사는 “오징어게임 참가자의 사망처럼 복잡한 사연을 가진 경우 보험금 청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며, “전문가와 상담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소혜림 변호사 (법무법인 해성)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