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종훈 기자] 이재명 정부는 ‘공정과 균형’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025년 6월 4일 출범했다.
소상공인 정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획일적·지원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선 혁신을 지향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현행 정책은 그동안의 한계와 애로를 아직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 역시 적지 않다.
그간 정부가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과거 ’면허·등록 중심의 포괄적 지원‘에서 벗어나 기술개발, 디지털 전환, 금융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왔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결국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지역·업종·사업단계별‘ 특성을 외면한 채, 정책의 대상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획일적인 지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기 성과 지향적‘으로 설계돼, 정책의 효과는 한정되고 지원 이후의 ’자생력 확보‘는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대상별 경쟁보다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지원방식은 ’지원 혜택이 골고루 분배‘된 듯 봉여도, ’생태계 내 경쟁력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애초 기대했던 경쟁력 제고’와 ‘지역·업종별 격차 축소’라는 목표는 멀어지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 또한 저하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민간·지방정부·중앙정부 간 연계성 부족’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은 ‘현장 애로’와 ‘지역특성’ 반영이 어려우며, 정보·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정책 수행과 성과평가의 ‘책임소재 불명확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정책 설계의 패러다임 변환이 필요하다. ‘횡적·평균적 지원’에서 ‘이질적 집단별·개별 특성 반영’으로의 전환, 정부는 ‘빅데이터·인공지는’기반의 분석시스템과 ‘지역·업종별 맞춤형 지원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별·업종별·사업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지역의 특성’, ‘업종별 특성’, ‘상권유형별 특성’ 등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전략을 펼쳐야 하며, ‘단계별 성장 원칙’을 적용하여, 창업-성장-안정기 모든 단계에 따른 특화지원과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쟁력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꾀하는 진정한 ‘소상공인 생태계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민간전문가·지방정부·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별 맞춤 컨설팅, 금융·기술 지원을 민관협력으로 이뤄내야 하며,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은 ‘반복적·획일적 지원’ 대신 ‘차별화·개별 맞춤형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에 있다. ‘공정과 균형’, ‘지역발전’,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목표와 결합할 때, 정부는 진정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 개개인의 특성에 주목하는 정책 프레임의 변화야말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열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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