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반도체법 세액공제 25%에서 30%로 확대 법안 추진...2026년말 한시적으로

블룸버그통신, 법안 실현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대만 TSMC 마이크론 수혜 기업으로 꼽아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CHIPS Act)’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상원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실현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설비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0%로 일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해당 혜택은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기업들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에는 39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최대 750억 달러(약 104조 원)의 융자지원이 포함됐으며, 핵심 인센티브는 25%의 세액공제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 보조금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의원들도 지역 경제 효과를 의식, 반도체 지원법 폐지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상원은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해당 세제 법안을 트럼프 측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인텔, 대만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을 수혜기업으로 꼽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미국에 370억 달러(약 53조원)와 38억7000만 달러(약 5조6000억원)를 투자해 첨단 반도체 팹(공장)을 건설중이다.

투자금의 11~13%를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받기로 지난 연말 바이든 정부와 계약한 바 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하원의 승인도 필요하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