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수도권 건설투자 부양 자제해야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

한은, "주택가격 양극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력 격차,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등에 따른 결과"

[비욘드포스트 대학팀 이성구 전문위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비수도권 주택건설을 통한 건설투자 부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이 지적했다.


한은은 18일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주요국보다 낮은 편이었으나, 서울만 놓고 보면 다른 나라 수도보다 상승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 폭 격차는 69.4%포인트(p)에 달해 중국(49.8%), 일본(28.1%p), 영국(19.1%p) 등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등에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며 벌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주택 수요 측면에서도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유출되면서 지역 간 수요 격차 역시 점차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반복되면서 비수도권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고, 결국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는 등 구조적 가격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지역 간 주거비 격차를 키웠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기준 소비자가 체감하는 자가 주거비는 서울이 229만원에 달했으나, 경북은 51만원, 전남은 49만원에 그쳤다.

누적된 체감물가 부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이, 비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금융 부실 위험이 각각 늘어났다.

이같은 이유로 한은은 "비수도권 주택건설로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 신중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차별화한 거시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대학팀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