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들은 폐업과 파산이라는 극단적 결정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다. 두 절차는 모두 회사의 운영을 종료하는 방식이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특히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과 재정적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법인 폐업은 법적 절차를 최소화하며 회사의 활동을 종료하는 방법이다.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무나 법적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체납된 세금이나 직원 임금, 4대 보험료와 같은 미지급 금액은 폐업 이후에도 대표 개인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여기에 개인 보증을 선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들은 대표의 개인 자산을 대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법인 파산은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의 자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법원이 개입해 자산을 환가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채권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파산 절차는 투명한 자산 정리와 법적 보호를 통해 폐업보다 안정적으로 회사를 종료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법인 폐업은 즉각적인 종료를 가능하게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무와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위험을 동반한다. 체납된 세금은 강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 및 보험료에 대한 청구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계속해서 책임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파산은 복잡한 절차를 동반하지만, 법원의 관리 아래 채권자들과의 분쟁을 줄이고 잔여 채무를 정리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법인 파산은 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채권자 간 공정한 변제를 보장하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다. 법원이 승인한 절차를 따라 진행되므로 폐업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회사 운영을 종료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체납된 세금과 공과금, 미지급 임금 등은 폐업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개인 보증이 걸린 대출이나 계약이 많다면 파산 절차를 통해 책임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법적 문제와 복잡한 절차 앞에서 기업은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 이 분야에서 신뢰받는 전문가로 알려진 법무법인 새날의 김종숙 변호사는 법인 파산 및 회생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다수의 법인 파산 사건을 처리하며, 채무 정리와 책임 최소화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다.
김 변호사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폐업과 파산 중 가장 적합한 방향을 제시하며,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또한 법원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리하며, 대표이사가 직면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폐업과 파산은 기업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다. 단순히 절차의 편리함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기업의 상황과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 새날과 같은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기업의 명예로운 종료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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