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대 무역 파트너인 EU, 15% 관세율 타결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자조의 목소리

미국과 막바지 담판 앞둔 한국, 수 천억 달러 투자 약속 포함 관세율 15% 타결 위해 일부 농산물 개방 등 양보할 건 양보해야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한미 무역 최종 담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유럽연합(EU)이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15% 합의 결과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규모면에서 EU와 비교가 안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대등한 협상이 아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롬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약 한 시간 회동한 뒤 '15％ 관세율'에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양측은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도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특히 연간 2500억 달러씩,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EU가 6000억 달러(약 830조7000억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으며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U에 따르면 EU와 미국 간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전 세계의 30％,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43％를 차지할 만큼 세계에서 교역 규모가 가장 크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EU 내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전날 오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이뤄진 무역합의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왔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 "암울한 날"이라며 "공통의 가치를 확인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뭉친 자유로운 국민들의 연합이 결국 포기하고 굴복했다"고 썼다.

독일산업연맹(BDI)은 이번 합의가 미국-유럽 통상의 미래에 "치명적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회원국들의 불만과 대조적으로, 이번 협상을 맡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 등 EU 집행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힘든 여건에서 거둔 괜찮은 성과'라며 회원국 설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28일 "이번 합의는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최선의 합의였음이 명확하다"며 무역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재의 지정학적 휘발성"이 반영된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EU와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우리로서는 수 천억달러의 투자 약속을 물론이고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일부 농산물 개방과 조선분야에서의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최선의 선택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