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GDP) 0.9%로 전망...8개월만에 1.8%에서 절반으로 '뚝'

미국의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로 예상되는 피해는 반영되지 않아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정부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발표한 1.8%에 비하면 8개월만에 0.9%p 낮춘 것이다. 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대비 0.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이 발표할 반도체 품목 관세는 반영되지 않아 성장률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는 등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세성장전략'에서 이처럼 올해 성장률을 발표했다. 실제 성장률이 0.9%를 이룬다면 지난해(2.0%)보다 1.1%포인트(p)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의 올해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0%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아시아개발은행(ADB)의 0.8%보다는 높다.

정부는 올해 1분기(0.0%)와 2분기(0.5%)엔 부진했지만 하반기부터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하며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2배 높은 1.8%로 잡았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에는 거의 1%대 중반 정도 성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전망치에는 최근 미국이 언급한 반도체 품목 관세는 반영되지 않았다. 품목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부과될 경우 수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김 국장은 "(반도체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반영하지 않았다"며 "다만 한국은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 미국에 투자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기업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소비 증가율은 1.3%로 작년(1.1%)보다 0.2%p 높여 잡았다.

추경과 금리인하 효과, 누적된 고물가 영향과 가계부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는 1.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증가율이 2.0%로 작년(1.7%)보다 0.3%p 높겠지만 내년에는 1.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첨단공정 전환 수요와 금융여건 완화 등이 긍정 요인이지만 비정보기술(IT) 업황 둔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 위축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건설투자는 올해 8.2% 감소하며 작년(-3.3%)보다도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2023년 수주·착공 감소 여파로 건축부문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토목부문도 위축되며계속 감소했다.

다만 하반기부터 점차 부진이 완화되며 내년에는 2.7%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