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주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꼴로 '노란봉투법' 통과 후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등 대표단은 최근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암참제공, 연합뉴스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이번 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64.4%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은 7%였으나 부정은 47%에 달했다. 중립은 46%였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였다. 중립은 16%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긍정이 30%, 부정이 50%였다. 중립은 20%였다.
1999년 9월 설립된 KOFA는 1만5000여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현재 약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All Copyright Reserved © The Beyond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