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상승세, 실질적인 공급확대 효과 부재로 지속될 것"...증권가, 정부 부동산 대책 실질 효과 어려울 것으로 지적

증권가, 민간 재건축 재개발 용적율 상향과 분담금 완화 대책 빠져...LH의 재정적 여력도 불확실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 부재로 주택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제외됨에 따라 주요 건설사 실적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 대책인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성 강화가 핵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고 공공 복합개발의 경우 재건축 용적률을 1.4배 상향한 게 골자다. 반면 민간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이경자 팀장은 "이번 공급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수요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팀장은 하지만 "LH의 재정적 여력이 불확실한데다 건설사들도 안전관리 비용 증가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향후 건설사의 주택 사업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제외됨에 따라, 서울 주요 입지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6.27 대출 규제에도 서울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의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는 데 이는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전제, "단기간 내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는 못할 것으로 유진투자증권을 예상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