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11일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입장 밝힐 예정...대통령실과 정부 방향 이미 결정한 듯

코스피시장,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예상으로 4년 3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로 예정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에 예고한 대로 강화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11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관련 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등을 이유로 현행인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실장이 이 대통령의 해당 사안 언급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미 대통령실과 정부가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하실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최종 결정은 아마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 강화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날 4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