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요구 3500억달러(488조원) 수용시 금융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로이터통신 보도

이 대통령, "안전장치인 통화스왑없으며 1997년같은 제2 금융위기 올 수도" 지적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 지불을 수용할 경우 1997년과 같은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종의 안전장치인 통화스왑 없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바닥이 들어나게 돼 1997년 금융위기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정부와 지난 7월 대미 수출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면서 양국은 아직까지 정식 서명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4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일종의 '국가간 마이너스 통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직접 투자 압박에 대응한 협상 카드에 그칠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 한해 총 2번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적이 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