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세훈서울시장, 이창용 한은총재, 잇따라 정부 10.15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

오 시장, "집값 오르지 않은 지역도 포함...과도한 조치"...이 총재,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에 공감"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예컨대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오 시장은 또 김 의원이 서울시 의견이 대책에 반영됐나"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대책 발표)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시장 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절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도 이날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제도 변경 과정에서 중산층, 서민, 청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피해계층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세제에는 원칙이 있다.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산 이득세가 공평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부동산 목적이기보다는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와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보유세 인상이나 고가 1주택에 대한 세금 강화 방안이 제도 개선이 아닌, 투기 방지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