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불법 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명백한 범죄로, 개인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의 확산으로 도박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그로 인한 피해와 처벌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불법 도박은 결국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가족 파탄, 그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재물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승패의 우연에 따라 그 득실을 다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라, 아무리 단순한 오락이라 주장하더라도 그 승패가 우연에 의존하는 게임 형태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내기나 술자리 내기 등은 예외로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도박이나 상습적인 도박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불법 도박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다. 기본적으로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상습적으로 도박에 빠지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도박장 개설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사이트 관리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불법 도박은 단순히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운영자와 알선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
최근 온라인 기반의 불법 도박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카지노나 스포츠 베팅 사이트가 그 예시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SNS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홍보되며, 암호화폐와 같은 결제 방식을 사용해 추적을 피하려고 한다.
또한 사설 토토와 e스포츠 도박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와는 달리, 사설 토토는 제한이 없고 고수익을 미끼로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인다. 그러나 이는 전부 불법으로, 참여자뿐만 아니라 이를 홍보하는 사람들까지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이 미비한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에 접속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불법 스포츠 베팅에 가담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변호사는 “불법 도박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강력하다.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불법 도박에 연루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도박장 운영자나 알선자에게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크다. 또한,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진행되며, 범죄 수익이 입증되면 몰수 및 추징금이 부과되어 피해자는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불법 도박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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