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적극 환영”

공주석 위원장 “공무원 인권보호와 공정한 감사체계 구축을 향한 첫 걸음”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지난 6일,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공무원이 감사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 법률이다. 공무원의 인권과 직무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직사회 내 건전한 감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감사과정에서의 권리보호, 변호사 조력권 보장, 감사권 남용 방지, 감사결과의 통지 의무, 적극행정 보호 등이 담겨 감사권 남용을 막고 공무원이 부당한 압박이나 불합리한 감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군구연맹은 공무원 권리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 신정훈 의원 정책간담회, 공무원 권리구제방안 연구용역 및 입법논의, 국회 신정훈 의원 입법 실무논의 등 2년여 간 정책 연구와 입법 협의를 진행했다.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는 공무원의 인권보호와 공정한 감사체계 구축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시군구연맹은 공무원의 권익 향상과 공직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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