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SR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은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대해 "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통합 자체를 목표로 한 졸속 추진"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SR노조는 "국토부가 제시한 것은 2026년 말 통합 일정뿐이며, SR과 코레일이 공정하게 경쟁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 기회는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의 속도만 앞세운 정책은 국민 편익과 철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토부가 통합의 근거로 든 '좌석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노조는 "SR·코레일 이원화 때문이 아니라 수송수요 예측 실패와 코레일 중심의 제도적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SR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차량기지·역사 우선사용, 정비·임대 독점, 선로사용료 우대 등 제도적 우위를 누려왔음에도 만성 적자와 구조적 비효율을 개선하지 못했고, 부채는 22조원 규모까지 늘어났다. 노조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통합을 강행하면 철도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은 오히려 후퇴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SR노조는 "SR 출범 이후 서비스의 편의성과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은 경쟁 도입의 성과로 평가받아 왔다"며 "반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온 코레일은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자구 노력 없이 적자를 반복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철도산업 발전의 핵심은 경쟁 기반의 혁신이며, 단순 기관 통합은 국민 선택권 축소와 서비스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R노조는 국토부에 대해 ▲공정경쟁 기반 없이 추진되는 2026년 말 통합 계획 즉각 철회 ▲철도산업 문제의 본질 왜곡 중단 및 제도적 불균형 해소 ▲SR·코레일 동등 경쟁을 보장하는 정책 환경 조성 ▲독점체제 회귀가 아닌 경쟁 기반 혁신·구조개혁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끝으로 SR노조는 "국민 편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부당한 조건과 비현실적 통합 일정에 맞서 모든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철도정책의 기준은 통합 속도가 아니라 국민 편익으로, 충분한 검토와 투명한 평가 없는 통합 전제 결정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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