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SR 노동조합은 1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R-코레일 통합 방안이 객관적 실증 자료의 결여와 정책 명분의 심각한 왜곡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정책 철회 및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국가 기간교통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을 부실한 계산과 모순된 주장에 기초해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SR·코레일을 통합하면 연간 1만 6000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조합은 해당 수치에 대한 분석자료·추정 방식·시나리오가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국민의 실질적 편익과 직결되는 좌석 공급 문제를 정치적 성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좌석난은 통합이 아니라 차량 투입·선로 용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정부가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406억원 중복비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통합 후에도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노동조합은 코레일이 올해 초 KTX 요금 17%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부담을 요구해 놓고, 통합 추진과 동시에 10%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도 명백한 정책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SR 흡수만으로 요금 인하 재원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은 이를 “국민을 오도하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규정했다.
노동조합은 통합이 시행될 경우 철도 경쟁체제 붕괴 → 서비스 품질 저하 → 요금 인상 압박 등 국민 피해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통합은 선택권 축소와 독점 구조 강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민 편익이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SR·코레일 통합이 철도노조의 영향력을 단일 조직에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파업 시 전국 철도 운행이 한 번에 멈추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현재는 SR과 코레일이 분리돼 있어 파업 시에도 철도망 전면 마비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존재하지만, 통합 시 이러한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이를 “국가 기간교통망을 단일 리스크 체제로 몰아넣는 심각한 정책적 오류”라며 국민 이동권 침해가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정부와 일부 언론이 SR 노동조합의 합리적 문제 제기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로 축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SR 직원 역시 국민이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라며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에 노동조합은 정부를 대상으로 ▲불분명한 통합 명분(1만 6000석, 406억원)에 대한 객관적인 전면 재검증 ▲객관적 자료 및 철도 산업 영향 평가가 포함된 투명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 개시 ▲국민 편익 저해, 국가적 리스크 증대시키는 SR 해체 및 통합 계획 즉각 중단·철회 ▲국민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품질 유지 위한 철도 경쟁체제 유지·개선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SR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국민의 고속철도 이용권, 철도 산업의 미래,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잘못된 정책에 대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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