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된다...당 정 청, 온라인 개정 추진키로

민주당 수석대변인, "골목상권 보호방안도 마련"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이 허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 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고, 상생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전통시장 등의 상생안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골목상권 등을 위한 강력하고 세밀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고,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법안 129건을 '2월 임시국회' 우선 통과 법안으로도 선정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