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76%가 청년층...정부 지원 확대 속도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공공매입도 8000호를 돌파하면서 피해 회복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과 비아파트 거주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까지 총 100차례 회의를 열고 누적 3만850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처리 건수는 6만3124건이다. 이 가운데 61%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1만4028건은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부결 사유 중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 9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6235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만9398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20세 이상 30세 미만도 9867건에 달했다. 40세 미만 피해자는 전체의 76.02%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09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80건, 대전 4342건, 부산 3980건, 인천 37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피해 비중은 전체의 60.5%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만11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 8014건, 다가구주택 7040건, 아파트 5159건 순이었다. 비아파트 중심 임대시장 구조가 전세사기 피해 확산과 연결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매입을 확대하고 있다.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지난달 28일 기준 8357호로 집계됐다. 올해 월평균 매입 건수는 840호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정부는 패스트트랙과 법원 협의를 통해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있다.

피해 지원 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지원 건수는 총 6만3568건이다. 우선매수권 행사 지원은 1542건, 경·공매 대행 서비스는 4200건, 조세채권 안분 지원은 7369건으로 집계됐다. 기존 전세대출 대환대출은 4648건, 신용정보 등록 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7985건 진행됐다.
주거 지원도 확대됐다.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한 뒤 공공임대 형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지원은 1만3103건 이뤄졌다. 인근 공공임대 지원은 3736건, 긴급주거 지원은 1021건으로 나타났다.

생계와 법률 지원도 병행 중이다. 긴급복지 지원은 5671건, 소송대리 법률지원은 1392건 진행됐다. 정부는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고 비아파트 전세 비중이 높은 계층이 피해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사후 지원과 함께 임대차 정보 공개 확대와 보증보험 가입 강화 등 예방 중심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과 공공매입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법률·주거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