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24시] 임태희, ‘3단계 분리교육’ 고도화 공약...“무너진 교실 바로 세운다”

교사 수업권·학생 학습권 동시 보호…“성찰·회복까지 책임지는 미래형 공교육 구축”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교실 내 교육활동을 고의적·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유지·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임 후보는 21일 오는 2학기에도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과 대다수 학생의 온전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3단계 분리교육 시스템’을 전면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학생의 성찰과 회복, 학교 복귀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해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후보는 이날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는 무너진 교실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선생님들이 어떤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리된 학생 역시 공교육이 끝까지 품고 책임져야 할 대상”이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적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건강하게 교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실 안정화가 우선”…전국 첫 ‘3단계 분리교육’ 정착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3단계 분리교육’은 교육활동 방해 행위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1단계는 교실 내 일정 공간에서 학생을 일시 분리하는 ‘타임아웃’ 조치이며 2단계에서는 학교장이 지정한 별도 공간으로 이동해 교실 외 분리교육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학교 밖 가정학습이나 전문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다 집중적인 생활지도와 행동 교정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정책은 2023년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과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현장 교사들이 법적 부담 없이 생활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임 후보는 “교실은 모든 학생의 배움이 존중받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일부 학생의 반복적 수업 방해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분리 아닌 회복 중심”…지역사회 연계형 치유 모델 확대

임 후보는 올해부터 기존 분리교육 체계를 ‘개별학생교육지원’ 중심으로 고도화해 학생 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실제 도교육청이 지난해 분리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259명과 학부모 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학생의 97%, 학부모의 98%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높은 현장 체감 효과를 보였다. 교실 안정화는 물론 학생 행동 개선에도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밖 지역 자원과 전문기관을 연계한 치유·상담·성찰 프로그램을 본격 확대한다.

올해 10개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연계형 분리교육을 운영하고 2027년 15개, 2028년 20개 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학생교육원을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컨설팅 체계를 상시 운영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 후보는 “교권 보호와 학생 회복은 결코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교사는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은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미래형 공교육 체계를 경기도가 가장 먼저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