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일 것’을 명시한 시행령안을 비판하며 경기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지역과 기업의 우려가 크다”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기준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은 경기도”
김 지사는 무엇보다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반도체 산업은 설계와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 전문 인력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 산업”이라며 “경기도에는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집적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클러스터를 형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최근 전력망 지중화 사업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과제인 전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속도’를 꼽았다.
김 지사는 “지금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라며 “가장 경쟁력이 높고 대체 불가능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함께 가야”
김 지사는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반도체 정책이 지역 간 경쟁 구도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평소에도 ‘5극 3특’ 전략을 통해 국토를 보다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다만 균형발전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지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정책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신뢰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며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에 나선 국내외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정책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관련 도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시행령안에 대한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김 지사는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 왔다”며 “비수도권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우대하고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학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K-반도체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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