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반도체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당연…국민 비판이 정부 움직였다”

“망국적 독소조항 폐기는 미래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식적 결정” 강조
“반도체·AI 육성,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어야…용인국가산단 지원 속도 내야”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그동안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부를 움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만간 입법예고될 것으로 알려진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반도체 투자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그동안 쓸데없는 조항으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키웠던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등 반도체 거점 투자 막는 망국적 조항”

이 시장은 해당 조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온 용인 등 경기남부 반도체 거점 도시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가로막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시행령 초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부터 이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망국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해 왔다”며 “정부가 결국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시행령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비판해 온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나라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걱정한 전문가들과 용인특례시민을 비롯한 국민 다수의 강한 비판을 정부가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동안 저와 함께 시행령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해 준 용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반도체·AI 함께 육성해야…용인 국가산단 지원 서둘러야”

이 시장은 정부의 시행령 수정 배경에 대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을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충청·영남 지역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비수도권에서도 초대형 투자가 이뤄져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수도권에 과도한 족쇄를 채우는 정책은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AI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함께 성장해야 하는 분야”라며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말고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호남·충청·영남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생산라인(팹) 6기를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도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약속한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시행령 초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줄곧 해당 조항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일본 등 경쟁국에 기회를 제공하는 망국적 규제”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촉구해 왔으며 이번 조항 삭제 결정에 따라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둘러싼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