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리딩방 사기, 가짜 HTS,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최근의 금융범죄는 단순 사기를 넘어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범죄조직은 SNS와 메신저, 가상자산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실제 금융회사나 투자 플랫폼과 유사한 외형을 갖춰 신뢰를 얻은 뒤 자금을 편취한다.
대표적인 수법이 가짜 HTS다. 투자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약속하고, 조작된 화면으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고 추가 입금을 이어가지만, 출금이 거부되고 나서야 거래 기록 자체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만 모든 투자 손실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와 사기 범행은 법적으로 구별된다. 수사기관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있었는지, 기망행위가 존재했는지,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돈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망의 구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금융범죄 수사는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투자 홍보자료,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하거나 해외로 송금되는 경우가 많고 조직원 간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어, 사건 초기에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가 수사 방향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좌우한다.
결국 금융범죄는 법률적 검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조직의 운영 방식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실무 작업이 병행될 때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높아진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자료 확보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도움말 와이법률사무소 김인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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