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재정분권·경기남부광역철도 국비 지원 총력

지방소비세율 인상·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내년 주요 현안 4219억 반영 요청
"경기남부광역철도 경제성 가장 높을 것"…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 해소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국비 확보 행보에 나섰다.

추 지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지방재정 제도 개선과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도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 재정분권 과제는 물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주요 사업들이 집중 논의됐다.

추 지사는 인사말에서 "국가 단위의 재정과 국책사업을 주로 보다가 도지사가 돼 지방재정을 직접 살펴보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경기도의 재정 구조가 예상보다 훨씬 취약했다"며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경기도의 현실을 설명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중앙정치와 행정부에서 큰 역할을 해오신 만큼 이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에서 경기도정을 더욱 빛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재정위기 극복 위해 지방재정 제도개선 건의

도는 이날 지방재정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2026년 8조1000억원으로 약 26%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원에서 19조6000억원으로 약 40% 증가했다.

여기에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까지 겹치면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추 지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까지 인상하고,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을 40%로 설정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재정 여건 개선 없이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반드시 반영돼야"

추 지사는 이날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경기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도 건의사업 40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철도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현재 약 60조 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신규사업 규모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신규사업 규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 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2,805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021억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540억원, 소각시설 설치 7575억원, 전국체전 준비·운영 100억원 등 도 주요 사업이 2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도 핵심 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도는 앞으로도 기획예산처와 관계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주요 현안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