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경기도 재정적자,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아닌 세출 구조조정으로 풀어야”

OBS 라디오 출연해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비판…“31개 시·군 반발 부를 것”

다낭 국제협력·대학연극제·조아용 자활사업 등 용인만의 도시 경쟁력도 집중 소개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방안에 대해 “경기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각 시·군의 세원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0일 오전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 재정 문제와 베트남 다낭시 방문 성과,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조아용’을 활용한 자활근로사업 등 주요 시정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 세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시·군의 재정 자율성과 기업 유치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금성 사업부터 재검토…시·군 세원 가져가선 안 돼”

이 시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적자 7조원을 이야기하며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우선 채무의 성격과 상환 기간을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민선 7기와 8기부터 현금성 지원사업을 많이 추진하면서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면, 먼저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 없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시·군의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사업의 비용 분담 구조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현금성 지원사업 가운데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생색은 경기도가 내면서 재정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모양새인 만큼 이런 정책을 전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방안도 제시하며 “정부와 협의해 현재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를 교부단체로 전환하고, 경기도가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낭서 용인 반도체·AI 정책 알려…스마트도서관 협력 점검

이와함께 이 시장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우호도시인 베트남 다낭시를 방문해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한 성과도 소개했다.

시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2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말 다낭시 광푸구에 ‘용인 공공 디지털도서관’을 건립했다.

이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도서관 운영 현황을 살피고 어린이 독서 공간뿐 아니라 어르신 요양·돌봄 시설로도 활용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용인 공공 디지털도서관은 베트남 최초의 협력 모델”이라며 “이같은 협업은 베트남과 인근 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에서 열린 ‘한국과의 만남’ 콘퍼런스에서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와 스마트 횡단보도, 어르신 돌봄사업 등 AI를 접목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AI 성장과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용인의 반도체 산업과 AI 활용 정책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 “‘한국-베트남 페스티벌’ 용인시 홍보관에도 현지인들이 길게 줄을 서고 ‘조아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세계로 뻗어가는 용인의 위상을 확인했다”고 했다.

◇“대학 연극 하면 용인”…전국 최초 체류형 연극제 안착

아울러 이 시장은 지난 2일 폐막한 제3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가 용인을 대학 연극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용인시가 공연 무대와 숙식을 지원하고 전국 대학생들이 용인에 머물며 작품을 공연하는 체류형 연극제로 시는 청년 예술인들이 교류하며 연극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참가자들이 연극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며 꿈을 키우는 전국 최초의 체류형 연극제”라며 “이제 ‘대학 연극’ 하면 ‘용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극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소속과 나이의 구분 없이 가까워지고 무대에서 독특한 개성과 상상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용인에서 대학연극제를 열길 잘했다고 생각했다”며 “AI 시대에도 배우들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표정과 감정, 무한한 상상력은 기술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조아용’ 자활사업 전국서 주목…골목상권·생활안전도 강화

용인시 대표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자활근로사업도 용인만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언급했다.

시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1개 안팎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곳가량은 자활기업으로 발전해 운영되고 있다.

대표 자활기업인 ‘밥과 함께 라면’은 ‘조아용 김밥’과 ‘화나용 김밥’ 등 캐릭터를 접목한 메뉴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독자 브랜드화에 성공했다.

현재 시청점과 동백호수공원점, 단국대점 등 용인 3개 구에서 각각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조아용’ 상품을 제작하는 자활사업도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시흥시와 충북 단양군·청주시, 강원 홍천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용인을 방문해 사업 운영 방식을 살펴봤다.

이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다”며 “용인시도 기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밖에 민선 8기 골목형상점가 29곳 지정에 이어 민선 9기 들어 3곳을 추가 지정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한 성과도 부각했다.

통학로 제설지도 제작과 인도용 제설기 도입 등을 통해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생활안전 정책도 홍보했다.

시는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화예술과 자활사업, 골목상권, 생활안전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