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안전사고는 우연 아냐…불시 점검으로 현장 살펴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실·국장·공공기관장 등 70여명 참석
추 지사, “처벌보다 예방체계 구축이 먼저…안전은 예산 집행의 가장 기본”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에게 사업장을 직접 살피고 불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주문했다.

도는 21일 도청에서 추 지사와 도 실·국장, 공공기관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과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행동력과 실천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며 “같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안전은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에 집중한다고 해서 크게 칭찬받거나 빛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처럼 빛나지 않는 일을 정돈하고 지도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처벌이 목적 아냐…촘촘한 매뉴얼과 행정체계 선행돼야”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밝힌 입장을 소개하며 안전관리·감독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전정책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처벌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촘촘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행정적으로 점검·보완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체계와 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행정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선행 과제”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특히 안전사고가 비용과 관심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은 결과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안전사고는 평소 우리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만큼 간부들은 현장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불시에 점검해 현장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리자·종사자 함께 위험요인 발굴…민간 확산 추진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직무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맡았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책임자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도는 법정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을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개선하는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별도의 의무 이행 주체인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에도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도는 도지사뿐 아니라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실·국·원·소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위험요인을 실제 개선 조치로 연결하고 도의 안전보건관리 사례가 민간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대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