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부시장 공백 더는 안 돼”…추미애 경기도지사에 조속한 인사 촉구

인구 90만·재정 4조 5000억원의 성남, 두 달째 부시장 공석
“재난 대응 등 현안 산적…조직 개편과 부단체장 인사 분리"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부시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조속한 인사 이행을 공식 촉구했다.

인구 90만명, 재정 규모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시의 행정 규모와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 대응,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대형 현안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부시장 공백은 시민 안전과 시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27일 신 시장 명의로 추미애 지사에게 부시장 인사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남의 경우 부시장 자리는 지난 6월 30일 전임 부시장 퇴직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다.

도가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도 조직개편 일정과 연계해 내년 1월로 조정할 경우 공백은 약 7개월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 내 부단체장이 공석인 시·군은 시를 포함해 7곳이다.
신 시장은 서한에서 부시장이 단순히 시장을 보좌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정 전반의 실무를 총괄하고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핵심 직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70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인사와 재정은 물론 복지·교육·환경·주택·교통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시장 유고 시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이기도 하다.

신 시장은 인구 90만 명과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운영하는 시에서 이같은 핵심 행정 기능이 장기간 비어 있는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난 대응부터 분당 재건축까지”…신상진 시장, 행정공백 우려

특히 신 시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이 빈발하는 시기에 부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를 총괄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과 부서 간 협업을 지휘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부시장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도 부시장 인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지난 7월 진행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에는 올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인 1만2000호의 5.5배에 이르는 제안서가 접수됐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과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단지 간 이해관계 조정 등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도지구 이주가 본격화할 경우 문제는 시에만 국한되지 않아.

인근 시·군의 주택·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광역교통망과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문제까지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사안이 잇따를 전망이다.

신 시장은 이 과정에서 시와 경기도 사이의 실무 협의와 정책 조정을 이끌어야 할 부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의 조직개편 일정 때문에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까지 장기간 미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상진 시장은 “조직개편은 도 본청의 과제인 반면 부단체장 공백은 일선 시·군의 현안 대응과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두 사안을 분리해 부단체장 인사만이라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부시장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실·국장 중심의 대행 체제를 가동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현안과 재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의 이번 서한은 단순한 인사 요청을 넘어 대규모 도시의 행정 안정성과 시민 안전을 위해 부단체장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분당 재건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성남시의 요청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