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민생예산 지키되 추경 엄정 심사”…추미애에 ‘소통 정상화’ 촉구

“도의회 의견 듣는 것은 1420만 도민 목소리 듣는 일”…도-의회 협의체계 복원 요구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설득 지속…남 의장, “성과·청렴으로 지방의회 신뢰 높여야”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용인3)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노인 돌봄과 학교급식 등 민생사업은 차질 없이 지키되 사업 우선순위와 감액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특히 민선9기 출범 이후 도와 도의회 간 소통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소통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남 의장은 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추경 심사와 도-도의회 관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정 어렵다고 모든 사업 똑같이 줄일 수 없어”

남 의장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편성된 이번 추경이 도민 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올해 아홉 달 치 예산만 반영돼 있어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노인 돌봄과 학교급식, 결식아동 지원 등 주요 민생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의 시급성을 이유로 심사 원칙까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업별 우선순위와 감액 기준이 타당한지, 예산 조정이 도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남 의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일 수는 없다”며 “필요한 사업은 지키되 반복되는 세수 불안의 원인과 취약한 세입 구조를 바로잡고 지방에 맡긴 책임에 걸맞은 재정 권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지방재정 권한까지 함께 짚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미애 지사 향해 “의회와 대화는 도정 운영의 기본”

남 의장은 이날 추 지사를 향해 도와 도의회 간 소통 기능을 정상화할 것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입장을 조율할 통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게 남 의장의 판단이다.

그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곧 1420만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라며 소통 부재가 장기화할 경우 집행부가 의회를 가볍게 여긴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 도와 도의회가 즉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체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의회와의 대화를 도정 운영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의지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16개 시·도의회의 뜻을 모아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167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도민이 체감하는 의정 성과를 내고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제대로 일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믿음에 답하고, 그 성과로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