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악화한 재정 여건에 대응해 2027년도 본예산을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도민 안전과 민생, 광역사무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3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열고 도 재정 상황과 예산편성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도와 시군이 마주한 재정적 어려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생활을 보호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경기도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에서 2026년 8조원 수준으로 25.9%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입 기반이 크게 약화한 것이다.
도는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초과 세수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정의무 제외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집행 부진 예산 미편성
도는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일몰하기로 했다.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국고보조 신규·확대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과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 지원사업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정책 효과와 도민 체감도,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절감한 재원은 재난·재해 대응과 생활안전, 서민경제 회복, 일자리와 복지 등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우선 투입한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투자는 유지할 계획이다.
◇시군 보조율 정비…“일방 통보 없이 충분히 협의”
도는 광역 교통·환경·산업 기반시설과 도정 핵심과제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국가사무와 유사·중복되는 자체사업은 지양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사무에 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분담 체계도 정비한다.
도비 보조율이 30%를 초과하는 시군 보조사업에는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고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시군에 변경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시군과 숨김없이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도와 시군이 재정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협력한다면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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