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마약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당사자는 당황하기 마련이다. 특히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경우라면 "한 번인데 큰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행위의 경위와 종류,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약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의 대응이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불안한 마음에 주변의 경험담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사례만을 참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뿐 아니라 소지나 매매, 전달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더라도 실제 행위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증거에 따라 검토해야 할 부분이 달라진다.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술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하거나 불필요한 이야기를 덧붙일 경우 오히려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도 단순히 예상되는 처벌 수준을 확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문자나 통화기록, 계좌내역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그대로 보존하고 사건의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약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처음부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필요도 없다.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 증거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진술하거나 주변의 사례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 마약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와 상담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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