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표 ‘민생·책임행정’ 속도…광주시, 기업금융 확대·상수도 직영 검토

중소기업 특례보증 최대 244억원으로 확대…이차보전 예산 4배·지원기간 2년으로
20년 상수도 위탁운영 종료 앞두고 직영 전환 타당성 검토…“전문성·공공성 높여야”

광주=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박관열 광주시장이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운영체계를 다시 들여다보며 ‘민생과 책임행정’ 강화에 나섰다.

기업에는 자금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 필수 기반시설인 상수도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원점에서 점검하는 투트랙 행보다.
시는 15일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11억원에서 31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차보전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8년 20년간의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지방상수도의 직영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에도 착수했다.

◇특례보증 244억원까지…중소기업 ‘자금 숨통’ 틔운다
박관열표 민생경제 지원의 첫 번째 초점은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중소기업 특례보증 협약을 변경해 이달부터 출연금을 기존 11억원에서 31억원으로 20억원 증액한다.

기존 출연금 11억원은 4배수 한도 부활형으로, 추가 출연하는 20억원은 10배수 한도 소멸형으로 운영해 최대 244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 등의 문제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자 지원도 4배 확대…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기업이 체감하는 금융비용도 낮춘다.

시는 특례보증 이용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차보전 예산을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4배 확대하며 지원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고금리와 장기 경기침체 속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단순히 보증 한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담해야 하는 이자까지 지원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특례보증 출연금 확대와 이차보전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년 위탁 상수도 ‘전환점’…박관열 “책임행정으로 객관적 검토”

박 시장의 시선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운영체계로도 향했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 이음홀에서 ‘지방상수도 직영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현행 운영체계와 재정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진단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2008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부터 상수도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2028년까지 20년이다.

장기간 이어진 위탁운영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앞으로도 위탁체계를 유지할지, 시가 직접 운영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시작된 셈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직영과 위탁운영 방식의 경제성과 공공성, 전문성 등을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분석한다.

시의 재정 여건과 상수도 운영 실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에게 가장 적합한 운영모델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박관열 시장은 “상수도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며 “책임행정을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일과 시민의 물을 책임지는 일은 분야는 다르지만 결국 시민과 지역경제의 안정이라는 하나의 지점에서 만난다.

민생경제와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챙기는 박관열표 책임행정이 향후 어떤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