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무산에 비트코인 3%, 이더리움 4% 넘게 급락...美상원, 법안 50 대 49로 부결

민주당의원들, "트럼프 대통령 일가, 막대한 이익 안겨줄 수는 없다"고 반대 배경 설명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에서 무산됐다.

그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2% 넘게 떨어지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법을 토의에 부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진행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결국 입법이 무산됐다.

그 영향으로 오후 8시 30분(뉴욕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7%, 이더리움은 4.5% 가량 하락하고 있다. 한 때 비트코인은 5% 이상, 이더리움은 7%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한 다수당이지만 법안 진행을 위해 60표 이상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으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기에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메인)·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등 이탈표까지 나왔다.

클래리티법의 발목을 잡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가상화폐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 등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였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앨리자베스 워런 의원(매사추세츠)은 표결 전 연설에서 "전국의 노동자 가구들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의 가상화폐 이익을 챙기게 하는 가상화폐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주장했다.

마크 워너 의원(민주·버지니아)도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밈코인 등 가상화폐 발행을 제한하고 각 주 법무장관에게 관련 집행권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발표하며 민주당 달래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보유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더 엄격한 이행 장치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코리 부커 의원(민주·뉴저지)은 기자들에게 "윤리 부문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밀어붙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공화·와이오밍)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클래리티법에 있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협상의 시간은 끝났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부결을 막지는 못했다.

비트코인 84만5000 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5.36% 하락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 규제법이지만 그간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가상화폐의 관할권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상화폐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