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가재정 떠받친 지방의 기여만큼javascript:fnNewsPreview(); 재투자해야”…미래대응기금 3대 해법 제시

국회 당정협의회, ‘세수 기여도 반영·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합리적 지방배분’ 건의
추 지사, “부담 있는 곳에 재원 따라야”…반도체 생산거점 경기도에 전략적 재투자 촉구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국가 재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여와 부담을 재원 배분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기여에 따른 재투자’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이 집중된 도가 세수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면서도 전력·용수·교통·정주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투자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성장동력 재투자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합리적 배분기준 마련 등 3대 건의안을 제시했다.
◇“국가 미래 견인하는 기금…지방정부 기여 외면해선 안 돼”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추가세수를 별도 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교육·인재 등 미래 분야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기금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을 만들어낸 지역의 역할과 국가전략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기금의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한다면 결코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용인·평택·이천 반도체 거점…“세수 창출한 곳에 재투자해야”

추 지사가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에 따른 재투자다.

용인과 평택, 이천 등 도내에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핵심 생산거점이 밀집해 있으며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투자가 확대될수록 전력과 용수는 물론 도로·철도 등 교통망과 배후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도 뒤따라야 한다.

추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배경에는 이런 산업현장의 역할이 있다며 생산거점에 대한 재투자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도는 기금 사업을 선정할 때 △세수 창출 기여도 △국가전략산업 투자 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 등을 주요 평가 요소에 포함하고, 국가정책에 따른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는 기금 지원 비율 상향이나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추 지사가 최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방안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도는 앞서 정부에 지방재정 제도 개선과 재정분권 확대를 건의한 바 있다.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제안…“공평한 출발선 보장”

두 번째 화두는 청년으로 추 지사는 청년 지원이 취업이나 주거, 자산형성 등 특정 목적과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가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미래대응기금의 청년계정과 연계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한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추 지사는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미래 준비의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청년기본소득 신설과 전국 공통 최소지원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지역에 따라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의 차이가 커지는 문제를 국가가 일정 부분 조정하고, 청년의 선택과 도전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문제 제기…“경기도 제외는 모순”

추 지사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추가세수가 발생했는데도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기금 배분에 적용할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재원 배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별도의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도는 대안으로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30% 방식의 배분체계를 제시했다. 인구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함께 고려해 모든 지방정부가 일정 수준의 재원을 배분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추 지사는 대한민국 최대 인구와 기업·산업 기반을 가진 경기도가 국가정책 수행에 필요한 역할을 안정적으로 담당하려면 이에 걸맞은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건의는 단순히 경기도에 더 많은 재원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성장에 기여한 지역에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을 다시 투자하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재정분권의 문제를 중앙정부에 던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용인·평택 등 반도체 산업벨트에 대규모 국가전략산업 투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향후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배분 기준에 ‘세수 창출 기여도’와 ‘미래 투자수요’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