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무거운 책임감”…개발사업 인허가 특별점검

부시장 단장 TF, 19일부터 가동…특혜·위법 여부 검증
관련 행정절차 보류…연말까지 점검 후 결과 공개키로

안성=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최근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책임감을 표명하고 주요 개발사업 인허가 행정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김 시장은 12일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빈틈없이 보완해 투명한 행정 체계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발사업 점검 TF’를 구성하고, 이달 19일부터 본격적인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적정성 검증…내부통제 개선 추진

TF는 물류단지와 산업단지를 비롯한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업무 전반을 살핀다. 인허가 법령 준수 여부와 허가의 적정성, 특혜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분쟁 가능성도 점검한다.
특히 위법한 행정행위와 불법·부당행위 여부, 재량행사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증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인허가 분야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도 추진한다. TF는 부시장 총괄 아래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점검과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에 집중한다.

시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점검 기간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전면 보류하고, 점검이 끝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별점검은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허가 처리 시스템 개선안과 부정청탁 근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결과를 시의회와 공유한 뒤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인허가 행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행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