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한편에선 방제하고 한편에선 소나무 심어...신규 조림 전면 중단해야“

산림청 국감서 지적..."피해목 4배 폭증하는 동안 방제 예산 두 배 늘었지만 실효성 없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20일 산림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규 소나무 조림 중단을 포함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역구인 여수만 하더라도 50~60년 전 무성했던 소나무숲은 대부분 사라지고, 그나마 남은 소나무마저 재선충병으로 고사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소나무 식생 변화와 재선충병 확산 추세를 고려해 방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2년 약 39만 그루에서 2023년 107만 그루, 2025년 149만 그루를 거쳐 올해는 177만 그루를 넘어섰다. 반면 방제 예산은 2022년 504억 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08억 원으로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주 의원은 “방제 예산은 두 배로 늘었는데 피해목은 네 배 이상 폭증했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현재의 방식으로는 재선충병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산림청이 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도 조림사업을 통해 소나무를 지속해서 심는 모순을 비판했다. 산림청은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조림사업을 통해 2023년 171억 원, 2024년 134억 원, 2025년 78억 원을 들여 소나무를 새로 심었으며, 권장 조림 수종 78개 중 소나무를 최우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한편에서는 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소나무를 계속 심고 있다”며, “산림청 스스로 재선충병 확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학계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기존 소나무숲의 25%가 혼합림으로 전환됐으며, 기후변화로 기온이 2~3℃ 이상 상승하면 재선충병 피해율이 최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 의원은 “기후가 바뀌면 숲도 그에 적응하는 수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미 쇠퇴하는 소나무를 계속 심고 그 숲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방제비를 쏟아붓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소나무 조림 원칙적 중단 ▲지역별 기후·생태에 적합한 대체림 조성 ▲문화재·역사적 경관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소나무숲에 방제 예산 집중 ▲그 외 지역은 예방적 벌목과 수종 전환으로 관리 방식 개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모든 소나무숲을 똑같은 방식으로 지키려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보전 가치가 높은 숲은 확실하게 지키되 그 밖의 숲은 기후변화에 대비하도록 관리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