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방향으로 소방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지방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국가가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는 당연히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며 “그 당연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가직 전환에도 소방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 처우와 국민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지만 재정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내 공장 7만9000곳…소방 수요와 재원 불일치
추 지사는 경기도의 소방 수요를 보여주는 수치도 제시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9000개로 전국의 43.6%를 차지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공장 화재는 4336건, 연평균 약 867건 발생했다.
그는 “그만큼 많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경기소방이 지키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소방 재정 부담이 서로 다른 곳으로 귀속되는 구조를 문제로 들었다.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가지만 소방 수요에 대응하는 재원은 경기도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1조1973억원이다. 이가운데 국가 지원액은 921억원으로 7.7%에 그치고 나머지 1조1052억원(92.3%)은 도가 부담한다. 추 지사는 “소방 수요는 경기도에 집중되지만 이를 감당할 도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장 인력 부족 호소”…국회·정부에 재원 마련 요청
추 지사는 최근 자신을 찾아온 소방노조도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부족한 재원 때문에 장비를 운용할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방관 처우와 안전을 챙길 책임을 다하려 해도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지원 재원이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되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연을 권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소방재정은 담배 판매량에 기대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지방정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소방관 처우뿐 아니라 아이들 급식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산후조리 지원비 등 도민 복지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관 처우 개선과 복지 지원 모두 필요한 만큼, 지방정부에 책임을 집중하기보다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지사는 “소방노조에서도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를 간곡히 부탁했다”며 정부와 국회, 정당 정책위원회에 응답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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