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국토부, 분당 재건축 발목”…교통영향평가 지침 재검토 촉구

뒤늦은 안내에 올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 차질 우려
이율배반적 행정 강력 비판··· 주택 공급 속도전 외면
신 신장 “평가 시기 재검토 등 주민 피해대책 마련해야”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토교통부의 분당 재건축 교통영향평가 안내를 두고 “주택 공급 속도전을 내세우면서 재건축 발목을 잡는 이율배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며 "평가 시기를 재검토하고 주민 피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27일 국토부가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뒤늦게 안내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성남·부천·군포·고양·안양 등 1기 신도시가 있는 5개 시와 경기도에 안내문을 보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시는 지난해 선도지구 추진 당시 이같은 내용을 별도로 안내받지 못했고 교통영향평가 없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앞둔 시점에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통영향평가에 3~4개월…연내 지정 차질 우려

신 시장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최소 3~4개월이 추가로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내 지정이 추진 중인 1만3429호 규모의 구역 지정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지정·고시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에 따라 내년 재건축 정비 예정 물량 약 1만호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시는 우려했다. 올해 구역 지정을 준비해 온 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다음 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주민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 시장은 “올해 구역 지정을 준비해 온 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올해 물량이 내년으로 밀리면 내년 재건축을 준비하는 주민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평가 시기 재검토하고 책임 있는 대책 내야”

신 시장은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평가를 서두르는 것이 실제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은 국토부에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즉각 재검토하고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내년도 정비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성남시는 이같은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