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서울시의원 "서울혁신파크 매각보다 장기적 공공가치 우선해야"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서울시의회 이현찬 의원이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민간 매각 중단을 촉구하며 공공 소유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장기적인 공공 활용 가치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은평구와 서울 서북권 발전을 위한 공공자산인 만큼 단기적인 매각 수입보다 미래 행정수요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혁신파크 일부 부지 약 4만8000㎡를 4545억원에 매각하려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 매각에 앞서 공공 소유를 유지하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주거 공간을 확보하려는 서울시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주거시설 조성과 함께 교육·일자리·문화 기능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2024년 9월 공유재산심의회가 제시한 조건부 적정 의견도 거론했다. 당시 심의 의견은 매각조건과 추진방안 구체화, 다양한 평형의 주거공간 검토 등에 관한 것으로, 공공 소유 유지 대안까지 충분히 검토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취득 당시 가격과 향후 재확보 비용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200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약 11만1000㎡의 부지를 2024억원에 매입했다. 이 의원은 향후 공공시설 수요가 발생해 매각한 토지를 다시 확보하려면 토지가격과 건물가치 상승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소유권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며 공공 소유 유지를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민간 매각 대신 공공 주도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매각에 따른 단기 재정수입뿐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시설 수요와 재매입 가능성, 향후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주문했다. 은평구와 지역 주민,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부지 전체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복합문화시설과 교육·산학협력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매각대금은 한 번의 수입이지만, 공공부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자산"이라며 "미래에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되찾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보다 지금 시민의 자산으로 지키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