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촌야탑역 신설과 장래역 구조물 설치 관련 철도공단 답변에 “입장 번복” 유감

사전타당성조사 B/C 0.46…“비용 부담만으로 추진 가능한지 법적 근거 밝혀야”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가칭 ‘도촌야탑역’ 신설과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를 둘러싼 국가철도공단의 답변이 일관되지 않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시는 공단이 2024년에는 경제성 확보를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최근에는 시가 구조물 변경 비용을 부담하면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며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부터 도촌사거리 일원의 역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왔다. 역 신설이 반영되지 않자 향후 역 설치에 대비해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장래역 대비 구조물을 철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9월 회신에서 장래역 대비 구조물도 역 신설에 해당한다며 타당성조사 검증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역 신설과 구조물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사전타당성조사 B/C 0.46…경제성 기준 못 미쳐
조사 결과 도촌야탑역의 B/C는 0.46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중간 검토 때 제시된 0.38보다 높아졌지만 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 기준인 1.0에는 미치지 못했다.

시는 이런 결과가 나온 뒤에도 공단이 최근 주민 설명회와 민원 답변에서 기존 입장과 다른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역 신설에는 경제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터널 구조를 NATM에서 BOX 형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시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확약하면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시는 이를 두고 경제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던 2024년 회신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비용 부담만으로 구조물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면 사업 추진 여부가 시의 예산 투입 의지에 달린 것으로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억~300억원 투입, 근거와 책임 분명해야”

시는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에 최소 200억~3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비용 부담 의사를 밝혀 왔지만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법적·행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로 시민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리한 추진에 따른 업무상 배임 책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입장 변경 경위와 사업 추진 가능성,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철도공단 등에 공식 질의했으나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2018년부터 역 신설을 위해 노력했고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며 “공단의 일관되지 않은 답변이 주민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방안으로 주민들에게 기대를 주기보다 조속히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