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구조 개선과 세입 기반 확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3대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4년간 약 14조1천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공동 기획·발간한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4호를 10일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창간호부터 이어진 4회 시리즈의 마지막 보고서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세출구조 개선, 세외수입 확보, 세제개편, 미래대응기금 확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세 줄고 의무지출 증가…자구노력과 구조 개선 병행
보고서는 도가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본예산에 담지 못한 10~12월 사업예산을 제2회 추경으로 확보했지만, 위기를 초래한 세입·세출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규모는 2022년 1조6000억원에서 올해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지방세 수입은 같은 기간 17조1천억원에서 16조1천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제2회 추경 기준 시군·교육청·타시도에 전출하는 법정경비도 약 8조200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22%에 달한다. 보고서는 경직성 지출의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관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 확충을 위한 자체 과제로는 체납징수 강화와 임대자동차 등록 유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당기순이익의 30% 배당 등을 제안했다.
◇지방소비세율 40.3%로…3대 세제개편 입법 촉구
근본 해법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 조정을 꼽았다. 도세의 51.1%를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되, 국민과 기업의 추가 세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높이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관련 법안이 모두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 통과 시 4년간 지방소비세 약 8조3000억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약 1조5000억원, 지방법인세 약 4조3000억원의 세입 증가를 기대했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도가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짚었다.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국가전략산업 기여도와 투자수요를 고려한 생산거점 투자 확대, 모든 지방정부에 대한 최소 배분 보장 등을 건의했다.
◇복지 수요 반영한 교부세 산정…필수사업·미래투자 재원 확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을 위해 실제 복지 수요를 산정방식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지난해 말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보다 22.1% 늘어 전국 증가율 16.9%를 웃돌았다. 사회복지 지출 비율도 49.2%로 전국 평균 38.5%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기초생활수급자·노인·장애인·다문화 가구 등 복지 수요 관련 지표의 가중치를 높이고 단위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중복 여부를 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할 것도 주문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 위기 극복은 도의 자구노력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도민 필수사업을 지키고 세제·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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