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정부

美반도체법 대응 나선 韓정부…통상교섭본부장 방미해 고위급 인사와 접촉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원 세부 지침을 둘러싸고 전세계 반도체 업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대미 통상 이슈 컨트롤타워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준비된 일정을 소화한다. 안 본부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미국 상무부, 백악관 등 미국 정부 측 고위급 인사와 미국 의회, 주요 싱크탱크 등을 만나기로 했다.안 본부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댈러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그동안 반도체 공급망을
지난해 가계대출 연간 기준 통계 이래 첫 감소…고금리, 가계 경제 부담 나타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에 따른 고금리가 계속되자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이 연간 기준으로 통계 이래 처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이 큰 폭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2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 양도분을 포함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8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조6000억원 줄었다.이는 연간 기준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 속보치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처음 감소한 것이다.통상 가계의 자금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감소는 이례적이다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 이어 온라인 배송규제까지 손보나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면서다.하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정부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더해진다.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이르면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하고 있고, 자정∼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철강·석화 분야 운송 거부자 집행 ‘고강도 드라이브’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8일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했다.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 원칙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한 화물 기사 1명에 고발·행정명령 요청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를 거부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에 나서면서다.7일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 및 차주 516명에 대해 운송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을 확인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6일 현장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복귀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운송사는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1차 처분) 또는 허가 취소(2차 처분)를 당할 수 있고, 화물차주의 경우 자격 정지 30일(1차 처분)
통신 4사-고용부·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 발대식 개최 통신 4사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함께 5일 ‘통신4사-고용부·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등 통신 4사가 공동으로 대국민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업무용 차량 총 3500대에 캠페인 핵심 슬로건을 부착해 운행하는 형태로 전개되며 12월부터 6개월 이상 지속할 예정이다.업무용 차량에 부착될 캠페인의 핵심 슬로건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등이다.통신 4사는 올해 초부터 국내 통신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강수 대응 정부는 총파업 닷새째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28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내일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시고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전달을 받았다”며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하고 시장 지켜봐야…불확실성 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정도 유예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유예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당초대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투세는 금융 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며 "특히, 지금처럼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부
미사일 도발 올해만 29번째…한눈으로 보는 북한 도발 일지 북한이 2일 사상 처음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속초 앞바다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내려진 뒤 오후 2시 해제됐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에만 총 29번째로, 탄도미사일을 26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한정하면 15번째다.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 北, 사상 첫 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2일 사상 처음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속초 앞바다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내려진 뒤 오후 2시 해제됐다.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북한의 무력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북한이 핵 무력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3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SRBM 중 1발은 NLL 이남 26㎞ 지점 공해상에 탄착됐다. 강원도 속초 동쪽 57㎞, 울릉도 서북쪽 167㎞ 거리 해상이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어서 공군 중앙방공통제소(
[이태원 참사] 비극이 된 ‘핼러윈’ 사망 154명…정부, 장례 지원·원인규명 나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핼러윈 데이를 앞둔 지난 주말 수많은 꽃다운 청춘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지난 29일 22시쯤 이태원에 수만명에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사망자가 15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30일 오후 8시 50분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1명 늘어난 154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사망자는 56명, 여성 사망자는 98명이다. 서울경찰청은 사망자 가운데 15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또 외국인 사망자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14개국 26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국토부 주거취약층에 5억대 아파트 7000만원으로 분양 정부가 청년과 서민층에 획기적으로 저렴한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년간 공공분양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각자의 여건에 따라 3가지 모델 중 선택하도록 하고 저리의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미혼 청년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을 신설하는 등 청약제도도 개편한다.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81.4% "집 보유하고 싶다"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주택 보유의사는 2017년 70.7%에서 2021년 81.4%까지 꾸
기업 규제 혁파·공공 혁신 속도…저성장 극복 묘수될까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고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덜 쓰고 덜 걷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재정 긴축 기조가 담겼고, 같은 날 최종 확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이 골자를 이뤘다.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동시에 규제 혁파도 추진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버는 돈이 늘어날 것이고, 이러면 정부에 내는 세금은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는 선순환을 기대한 것이다.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 부문의 경우 600조원에 달하는 빚을 줄이기 위한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일자리를 줄이고 임직원 보수 체계도 성과 중심으로 바꾼
당정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등 의무화 법·제도 정비" 정부와 여당은 태풍과 폭우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의무화등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당정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힌남노 피해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토부·행안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별 제도적 보완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 복구·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저적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서울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아파트 지하 주차장 피해가 막대했다. 이번에 포항 지역에서도 긴급히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큰일을 당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
원희룡-1기신도시 지자체장 회동…특별법 내년 2월 발의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곳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나 의견을 나눴다.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마련하고, 내년 2월 특별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회동은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尹정부, 복지 사각지대 제거에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 74조 투입 윤석열 정부가 수원 세모녀와 창신동 모자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에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조4000억원을 집중 투입했다. 저소득층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콜택시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장병 봉급 인상과 함께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고,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처음 지급한다.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저소득층·발달장애인·자립준비청년·반
권영세, 北에 '이산가족 회담' 전격 제의…"일자·장소 등 북 희망 적극 고려" 정부가 8일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를 전격 제의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제안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이번 담화는 추석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담화에는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은 복잡한 정세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권 장관은 "올해 추석에도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쓸쓸한 명절을 보낼 것"이라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통감했다. 이어 "체제와 이념의 차이가 가족을 갈라놓을 수는 없다. 한달에만 이산가족 400여 분이 세상을 떠난다. 남아계신 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