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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 이어 온라인 배송규제까지 손보나

2022-12-26 18:04:18

지난 19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8개 구·군 구청장 및 군수, 대구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지난 19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8개 구·군 구청장 및 군수, 대구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면서다.

하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정부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더해진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이르면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하고 있고, 자정∼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을 못하고 있다.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을 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형마트 노동자와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은 해당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점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것은 중소유통업장의 상생과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내년 1분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9일 8개 구·군이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에서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한 대형마트 종사자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입장은 어떤 코너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아동복 코너는 고객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매장에 올 수 있는 일요일에 문을 열면 매출이 늘 거라고 보는 반면, 일요일에 문 연다고 매출이 크게 늘 거라고 보지 않는 매장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고객들이 주말에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시대”라면서 “예전처럼 집에서 먹을거리를 사려고 일요일에 마트에 장보러 오는 고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다. 매출에 크게 차이가 없으니 남들 쉴 때 쉬었으면 하는 종사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새벽 시간 영업금지 제한이 풀릴 경우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매출이 연간 수천억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jhyk77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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