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배달 안되고 시장 가서 써라'…집에만 머물라더니

방역 당국, 수 차례 "집에 머물러달라" 강조
재난지원금, 배달앱·온라인몰은 사용 불가
전문가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지급해야"

<뉴시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전국적인 고강도 방역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은 기존처럼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등 지역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에서 소비되는 재난지원금 특성상 대면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시기를 조절해 왔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 90%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되면서 대면 모임이 제한되는 것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브리핑에서 수 차례 "방역조치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집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해왔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배달앱은 대부분 대형 배달앱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66.0%, 요기요 17.9%, 쿠팡이츠 13.6%이다.

1000명대 확진자가 55일째 지속되는 상황에 재난지원금이 대면소비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나가서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돼 있다.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해 버리면 굉장히 사용처가 한정된 상황"이라며 "젊은 층들이 재난지원금을 쓰려고 나가서 모임을 하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비수도권에서는 4인까지,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하면 오후 6시 이후에도 4인까지 모일 수 있지만 아직 접종 완료율은 20%대다.

천 교수는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10월 이후에 지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의 음식을 4번 주문한 소비자에게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도 9월 중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