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업체 독과점 막는 EU 디지털시장법…효력은?

[비욘드포스트 김세혁 기자] 애플이나 구글 같은 초대형 IT 업체의 시장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제정을 앞두면서 그 효력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24일(현지시간) EU의회가 합의한 DMA는 글로벌 IT 대기업들의 시장 지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의 핵심은 IT 공룡 업체들이 각자의 기술과 사용자 수, 시장 쉐어를 활용한 독과점을 막자는 것이다.

대상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0조7000억원)가 넘거나 유럽 내 매출이 75억 유로(약 10조700억원) 이상인 빅테크 업체이다. 유럽 내 월간 사용자 수 4500만명 이상, 연간 법인 사용자 수 1만사 이상이며 브라우저, 메신저, 소셜미디어 등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해당한다. 알리바바 같은 중국 업체도 포함되지만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대부분 미국 업체가 타깃이다.

DMA가 시행되면 타사 디바이스와 호환을 거부해온 메신저 솔루션부터 일대 변화를 맞는다. 구글 안드로이드 전용 ‘메시지’나 애플 iOS 전용 ‘i메시지(iMessage)’, 페이스북 ‘왓츠앱(WhatsApp)’ 등은 향후 비교적 소규모의 메시징 앱들과도 상호 운용성을 요구받게 된다.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들은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기존의 온라인 전용마켓 외에 제3의 마켓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인앱결제가 규제를 받으면서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거나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사라진다. 거대 기업들의 몸집을 불리는 데 활용되는 인수 합병 역시 한층 까다로워진다.

DMA는 엄청난 사용자수 덕에 게이트키퍼(문지기)로 간주되는 현존 대형 플랫폼 서비스들에 있어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DMA가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키우는 대형 IT기업들이 향후 인터넷상의 공정경쟁을 스스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독과점을 막을 법안들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경험성 확대, 기업 입장에서 독과점 금지 및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DMA는 우리나라의 구글 갑질 방지법 등 각국의 대응책들과 방향을 같이 한다. 거대한 EU 전체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EU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DMA와 관련, “보안과 프라이버시의 권리, 데이터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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