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반도체 지원책 잇단 발표…업계 반색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2일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난 해소,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촉진,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센티브 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13일 "그간 우리가 요구해 온 인력 문제나 투자 지원 등의 부분이 잘 반영됐다고 본다. 주요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잘 담겼다"며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실 그간 미국, 유럽, 대만 등 경쟁국 지원 수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았나. 동일 수준이어야 경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며 "인력 지원, 신규 투자 인허가 프로세스 등이 다 잘 반영됐다"고 말했다.

특히 3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못 뜬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 환경영향평가 연기, 땅값 상승으로 인한 보상 문제 등이 발목을 잡았지만 정부 심의 문제만 해결돼도 한시름 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잘 담긴 것 같다"며 "특히 특성화 대학이나 대학원 등 인력 부분이 잘 해결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방향성은 잘 잡힌 것 같다"면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이 잘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수위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2031년까지 인력 총 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관련 학생과 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AI, 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지정 등으로 석박사 전문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 교육을 시행하고 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투자·생태계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설비 신·증설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검토 중이며, 잠재력 있는 팹리스를 집중 지원할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투자, 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할 방안도 추진한다. 반도체 산단 조성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지자체 인허가를 정부 부처 일원화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